<p></p><br /><br />중대한 형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끄덕없는 면허증이 있습니다. <br> <br>바로 의사면허인데요. 형을 마치고 나면,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의료법이 논란입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의 '더 깊은 뉴스'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귀에 익은 히트곡이 울려퍼지는 지하 작업실. <br> <br>4년 전 수술을 받다 숨진 고 신해철 씨의 흔적입니다. <br> <br>당시 집도의는 TV 출연 등으로 유명했던 강 모 원장. <br> <br>[최씨 딸] <br>"신해철 씨한테 했던 패턴이 저희 아버지가 당했던 게 비슷해서 설마 그 병원 아니야? 했는데…" <br> <br>강 원장에게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던 아버지는 2년 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. <br> <br>유족들은 수술 당시 강 원장이 했던 설명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. <br> <br>[최씨 가족] <br>"분명히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는데, 수술을 거의 9시간 넘게 받으신거죠. (당시 아버님의 상태가 기억이 나세요?) 너무 충격적이었죠. 거즈에 피 묻어있고." <br> <br>놀란 가족들이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나서자, 강 원장은 무작정 붙잡았습니다. <br> <br>[최씨 가족] <br>"'전원(병원 이전)을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다'고, 완전 최악의 상황까지 환자를 붙잡고 있다가 다른 큰 병원으로 전원시키는거죠." <br> <br>민사 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돼 4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 강 원장의 의사 면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. <br> <br>[최씨 가족] <br>"아무리 의료 사고를 내도 면허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. 의사면허가 살인면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소름끼치고…" <br><br>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낙태, 환자 개인 정보 유출 등 16개 사유에 해당돼야 합니다. <br> <br>과실치사, 즉 수술 도중 사망 사고는 이 사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. <br><br>"진현아, 아빠 왔다. <br>이 못난 아빠다 용서해다오. 진현아, 사랑해." <br> <br>오열하는 아버지를 웃으며 바라보는 영정 속의 아들. <br> <br>육군 하사였던 아들은 치질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은 뒤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[김윤기 / 故김진현 하사 아버지] <br>"혼수 상태에서 신체만 반응만 하는거야. 그 상황을 보고 '내 아이는 이제는 죽는구나, 저래 죽는구나' 의사들은 어떻게 할줄 몰라 우왕좌왕 하더라고. " <br> <br>3년 간 계속된 의료 소송. <br> <br>의무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, 마취 의사 A씨는 금고 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의사 면허는 '15일 정지'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[김윤기 / 故김진현 하사 아버지] <br>"어이가 없죠.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, 진료 기록 조작해가지고 의료사고 내서 자격정지 내리는 것도 1호랍니다. 최초의 사건이래" <br><br>의사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. <br> <br>보건복지부에 반성문 등 6가지 서류를 낸 뒤, 형식적 심사를 거치면 됩니다. <br> <br>[보건복지부 관계자] <br>"기간 지나면 재교부 신청들어오면 해주는 것이에요. 통상 관례에요. 의사한테는) 밥그릇 해당되는 것인데 못하게 하면 당연히 소송 걸 것이고…" <br><br>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94건은 모두 승인됐고, 지난해 단 한 건의 재교부 신청만 보류됐습니다. <br> <br>이유는 뭘까. <br> <br>[채널A 리포트 (2012년 8월)] <br>"김 씨는 11가지 약물을 포도당과 식염수에 섞어 이 씨에게 투약했습니다. 이 씨는 다음날 한강 공원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." <br> <br>산부인과 의사였던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, 3년 간의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난 지난해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김 씨는 결과를 기다리며,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병원 관계자] <br>"(여기에서 계속 근무하시는거예요?) 행정적인 일 하시는 거죠. 행정. 직원들 인사관리, 총무 이런거." <br> <br>김씨가 올해 다시 교부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? <br> <br>[보건복지부 관계자] <br>"계속 (재교부를) 안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이지. (의사들은) 복지부가 재량을 가지고 재교부를 안해주는게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우리가 더 끌 수는 없을 것 같아요." <br><br>독일의 경우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고, 미국은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무기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. <br> <br>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끄떡없는 한국의 의사 면허, 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할 싯점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<br>최주현 기자 (choigo@donga.com) <br>연출 천종석 <br>구성 고정화 김대원 <br>그래픽 전유근
